촉법소년 연령 하향 썸네일형 리스트형 촉법소년 연령 하향 폐지 찬성 반대 근거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공약을 했었는데요, 법무부가 2022년 6월 9일 자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두 달 전 강원도 원주의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같은 반 학생을 온몸에 멍이 들도록 집단 폭행을 했지만, 가해 학생들은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강도,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수가 늘어나면서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한두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촉법소년 연령 다른 나라들의 촉법소년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찾아봤습니다. 해외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조선일보 기사(22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