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폐지 찬성 반대 근거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공약을 했었는데요, 법무부가 2022년 6월 9일 자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두 달 전 강원도 원주의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같은 반 학생을 온몸에 멍이 들도록 집단 폭행을 했지만, 가해 학생들은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2022년 6월 초 기준 촉법소년 연령 기준

강도,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수가 늘어나면서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한두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촉법소년 연령

 다른 나라들의 촉법소년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찾아봤습니다. 해외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조선일보 기사(22년 3월 30일 자, 링크: https://www.chosun.com/XM7B5HOUXJD5JORIHX3BNEZVQI/)에 따르면,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7세 미만에서 14세 미만입니다. 영국은 10세 미만, 프랑스는 13세 미만, 독일, 일본은 14세 미만, 중국은 16세 미만입니다. 해당 기사를 들어가 보면 국가별로 촉법소년의 나이를 아래 표와 같이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년 강력범을 성인 교도소에 수감했더니 재범이 늘더라, 혹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적더라,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생각으로는 촉법소년 제도를 아예 없애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래와 같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폐지에 대한 각각의 찬성 반대 근거가 있었습니다.

해외 촉법소년 연령 (출처: 조선일보)

국가별 촉법소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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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인하 (폐지) 찬성 근거

1. 촉법소년 범죄의 해마다 증가세

촉법소년 관련 뉴스나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촉법소년의 문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흉악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법 아래에 형사처벌을 피하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2. 촉법소년 연령 인하에 찬성하는 여론

촉법소년 연령 인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77%가 처벌 연령 기준을 낮추는 데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3. 만 14세는 어린 나이가 아니라는 점

만 14세는 중학교 2학년 또는 중학교 3학년의 나이입니다. 이 나이를 더 이상 어린아이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인지발달이론에 따르면 11세부터는 추상적인 내용, 체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만 14세는 충분히 범죄에 대해 인식이 가능한 나이라는 점입니다. 

요즘은 특히나 SNS의 발달로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이므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과거보다 빨라졌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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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인하 (폐지) 반대 근거

1. 교화 시스템의 변화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고 소년원에 들어갔다가 나온 청소년 중 20%가 3년 내에 소년원으로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청소년에게 문제가 있지만 교화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연령만 낮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2. 연령 인하가 답이 아니라는 점

소년 범죄의 범행 동기를 보면, 우발적, 호기심이 35%에 달한다고 합니다. 청소년이 성숙하지 않아서 비롯된 범죄일 수 있다고 나타내는 통계였습니다. 다만, 범행 동기를 얘기할 때, 과연 소년범죄자가 일부러 그랬어요라고 말을 했을지, 감형을 받기 위해서 우발적으로 그랬어요라고 했을지 의심이 듭니다.

 

촉법소년 나이 하향 조정이 어떻게 될지 꾸준히 지켜봐야겠습니다.